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제정 1992. 12. 23. 부항청훈령 제137호
개정 2000. 4. 17. 부항청훈령 제204호
개정 2002. 11. 14. 부항청훈령 제220호
개정 2006. 7. 13.부항청훈령 제25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비행장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5(관할구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행장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행장치신고대장) ①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의 용지는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 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신고의 기재) ①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신고인은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원인,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신고의 기재) ①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사유 발생시 소유자는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증여 또는 상속의 경우 3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이전신고를 한때에는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원인,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말소신고의 기재) ①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소유자 등에게 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된 비행장치를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서식(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말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대장의 뒷면 해당란에 말소에 관한 원인․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문서의 번호를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의 번호는 신고의 관할구역을 표시하는 알파벳 대문자 B(BUSAN)에 접수번호를 연속하여 표기한다.
제10조(최초신고일의 기재) 비행장치의 이전․변경신고로 인해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 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신고의 관할구역을 표시하는 B의 다음에 4개의 숫자를 연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④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3과 같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번호표의 부착) ①비행장치의 소유자는 강철등 내화금속으로 된 신고번호표(가로 7㎝, 세로 5㎝의 직사각형)를 비행장치의 내부 보기 쉬운 곳(무인비행장치의 경우는 비행장치 내외부의 적당장소, 패러플레인의 경우는 외부의 적당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번호표에는 신고번호 및 소유자 성명․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행장치에 대한 점검 시 신고번호표 등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대장의 관리)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대장 : 말소신고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제15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①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담당공무원이 날인한다.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또는 말소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 표시와 신고번호표를 부착한 후,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 및 신고번호표 부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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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번 호 |
|
초
경
량
비
행
장
치 |
동력비행장치 |
체중이동형 |
B1001 - 1999 |
|
타면조종형 |
B2001 - 2999 |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B3001 - 3999 |
|
패러플레인 |
B4001 - 4999 |
|
기구류 |
B5001 - 5999 |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
B6001 - 6999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B7001 - 7999 |
|
무인비행선 |
B8001 - 8999 |
|
기 타 |
B9001 - 9999 |
[별표 2]
신고번호의 표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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