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구협회  THE KOREA BALLO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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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07-04-02호

시행 일자 : 2007. 4. 5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 물류혁신부 항공정책팀

제     목 : 항공법 시행규칙(열기구 계류운영)개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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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보11202-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060825)에 관한 문서입니다.            

           3. 본 협회에서는 항공법 개정시(입법예고:06.8.25)열기구 계류운영 신설을 수정요구(안)로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에 요구 한바 있으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첩부1.건설교통부 공문참조)

           4. 그러므로 본 협회에서는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아래내용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현     행	개정요구안	비고(사유)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승인)①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행계획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①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단 초경량비행장치인 열기구의 계류운용은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다.	항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열기구게류운용을 비행으로 간주하여 열기구비행 훈련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운용 및 교육훈련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 되어야 한다.

한   국   기   구   협   회   장   김  기  대